황우여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하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여야 협치를 위하여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서의 국정협력은 의무이지상대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앞으로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정치선진화 실천의지를 담아 국민 앞에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선 "이제부터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신에 맞게 여야 모두 후진적인 정치적 관행과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OECD 수준의 선진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의회주의의 포도원을 허무는 시랑(豺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고,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 사안과 관련해선 "3만달러의 경제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틀을 짜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 내야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선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확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에 몰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유에서 시장실패에 이를 정도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정의를 지켜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루며 그 과실이 골고루 배분케 하는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원리"라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숙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면서 "중견기업의 지원을 상속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시장개척 분야로 넓혀 각 단계에 맞게 기업환경을 재정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지방의 각급 기관장은 관할 내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미스매칭이 없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공천과 당선에 결정적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정부의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8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핵심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에 대해선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아껴야 한다"며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하고, 특히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