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문재인, 대화록 관련 의사표시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4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 논란과 관련해 자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사초 실종) 문제와 관련해서 문 의원이 실종을 주도했다거나 대통령기록물의 폐기·은폐 책임이 없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만일 (문 의원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대화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당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 의원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런(대화록 공개) 주장을 함으로써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어떻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사실 같은 것들을 규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자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당에 대해선 역시 (대화록) 공개를 주장함으로써 당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초폐기 주장에 대해선 "지금 이것을 사초실종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하고 상당히 과장된 정치공세"라며 "녹취록이 국정원에 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봉화이지원에도 대화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기록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선 진실규명이 필요하지만 사초실종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핵심들이 전부 다 본말이 뒤바뀌어 있다"며 "대화록 문제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는 것이 핵심이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는 혼외아들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핵심이었으며, 이석기 파동도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본말이 바뀌면서 정국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도 어려워졌고, 검찰의 독립도 완전히 어려운 상태로 호도가 됐다"면서 "또 NLL 문제에 대한 논점이 희석되고 오히려 대화록 실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식으로 본질이 희석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사초실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검찰은) 절차상의 문제, (대화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니냐. 같은 기록물이 하나는 공공기록물이고 하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그렇게 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녹음파일 공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점입가경의 문제이자 공리공론"이라며 "과거에 국상을 1년 하느냐, 9개월 하느냐는 것을 갖고 사화가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계속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 상황에선 불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서청원 전 의원을 공천한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손학규 차출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서 전 의원이 약점이 많고 연고가 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손학규 상임고문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해서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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