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폐기"vs"궤변 말라"…여야 공방 격화(종합)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굴욕회담'을 은폐하기 위해 대화록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사초를 폐기했다"며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녹취음원 공개를 요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당시 회담에서의 무엇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애초부터 역사를 지워버리려했는지 고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7월)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반환된 하드디스크에 노 전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있어 국가기록원에선 봉하마을의 허락없이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며 "지난번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 갔을 때 새누리당 측은 봉하마을에서 온 하드디스크를 보자고 했으나, 민주당 측이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측의 반대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봉하마을 하드디스크를 열람하지 못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이라며 "그 장본인들이 결국 친노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특히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고, 수정본은 남아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국민의 대변인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여러가지로 자존심을 훼손하는 듯한 표현이 있어서 고친 것으로 본다"며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정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음원을 여야가 비공개로 열람, 진위여부를 가린 후 (국회에 보관 중인) 사전·사후 부속자료를 열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참여정부 실세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문재인 의원에 대한 공격에도 집중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화록 실종 수사에 대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 대변인은 "참여정부 핵심 인사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7월 회의록 실종에 대해 '내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 의원은 어제 밝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군가에 의해 대화록이 폐기되었다는 점, 대화록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민주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재단이 '봉하마을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더이상 은폐니 사초(史草)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회의록 새누리당 열람위원단장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정치생명을 그만두겠다고까지 했다"며 "정치적 책임도 본인이 먼저 얘기했을 뿐더러, 이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법적 책임도 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 의원의 인품을 생각하면 그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랐더라도 수개월 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 실무 비서관들을 통해 자초지종을 알고 대응했어야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총공세에 민주당은 회의록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측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국면 전환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중간 수사 결과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규정하는 한편 문재인 의원을 보호하는 데도 주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의 '사초실종' 공세에 대해 "실종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참여정부 관계자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이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해 추측과 해석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관계만을 밝혀 정쟁의 여지를 최소화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예컨데 여당이 사초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여당이 사전에 입수해 지난 대선 과정 유세장에서 낭독한 대화록을 이제와서 실종됐다고 한다면 그 대화록은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열람위원(우윤근·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고 있다"며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불법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며 총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2008년 7월19일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했고, 대화록은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한다"며 "따라서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이 기습적으로 수사과정을 공개한 것은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일관되게 밝혀야 하는 수사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기자간담회 후 반박논평을 내고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윤 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이 '사초실종'을 운운하는 건 가당찮은 소리다"라며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실종됐다고 하기 전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들이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대화록을 입수한 경로부터 밝히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의 복심·메시지창구'로 불리는 윤 수석부대표는 누굴 믿고 사안의 종결자로 나서느냐"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기록원에 아예 애초부터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한 나머지 앞장서 온 국민의 관심사마저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여야 국회 특위 활동과정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지금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참여정부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윤 수석부대표의 궤변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윤 수석부대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황에 따른 억측과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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