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가 큰 문제 일으킬 것"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류보람 인턴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일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 연계 부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연금지출액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균일지급하더라도 2030년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서 GDP의 4.5%"라며 "이는 OECD 평균 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안대로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면 이 비율은 더 떨어진다"며 "기초연금 도입 근본 목적은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것인데, 재원을 절약할 방법만을 찾다보니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하면서 증세는 반대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재정이 과세로 해결될 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선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연금재정을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국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정부담과 관련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며 "연금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취약 계층을 구제하되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자는 쪽으로 지혜를 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하겠다"며 "현재 계획은 세입확충 방안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