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양심",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대선 때 몰랐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 배경으로 밝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진 전 장관은 지난 29일 "제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이번 사의 표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음을 밝혔다.

진 전 장관은 당초 국민연금이 아닌 소득인정액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주장했지만, 청와대가 이 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장관이 주장한 소득연계안은 소득 하위 30%에게 월 20만원을 주고 30~50%는 월 15만원, 50~70%는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반대했었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대선 공약으로 분명히 제시돼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물론 대선 캠프에서 공약 개발을 담당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진 전 장관이 이 같은 대선 공약을 몰랐겟느냐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집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한다"고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진 전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한 새누리당도 이 지점에서 진 전 장관을 비판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양심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과 대선 공약 개발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새누리당의 다른 인사도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모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 연계안이 기초연금의 핵심 틀인데 이 공약을 대통령에게 수 차례 보고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대선과 인수위,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 등에서 나온 진 전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봐도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 연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진 전 장관은 지난 3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기초연금안와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수위 안을 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고, 지난 2월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리체계는 합쳐지는 것이고 (기초연금) 재원은 국가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말했던 진 전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며 기초연금 연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나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의견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난 7월 활동을 마치며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안'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각각 1안과 2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갈 수록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안은 70% 이하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안은 지급 방식이 아주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다.

진 전 장관도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탈퇴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 전 장관이 말한 '양심'도 바로 이 대목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진 전 장관으로선 어차피 대선 공약이 후퇴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을 끌어들이기 보다 '소득 많은 노인은 적게, 적은 노인은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드는게 국민 설득에도 수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