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 선진화법 TF 가동…위헌성 검토 착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구성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주효영 의원을 팀장으로 권성동, 김재원, 이철우, 김진태, 경대수, 김재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선진화법 조항 가운데 쟁점 법안에 대한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이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법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위헌성 검토와 별도로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참석 이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며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 '선진화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권 의원은 "헌법상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 아니라 본회의 중심"이라며 "직권 상정이 제한된 가운데 아무리 다수당이 통과를 원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엄벌에 처해야지,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국회보다는 결과물이라도 있는 동물국회가 낫다"며 "막대한 세금과 혈세를 쓰면서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원내지도부를 주축으로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 및 개정안 검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아 내홍이 예상된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앞장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은 선진화법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하고 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