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의원 "국회 선진화법, 위헌 아니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내 소장파로 지난해 선진화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황 의원은 이날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선진화법 위헌 검토 및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너무 조급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몸싸움을 하며 극한으로 치닫는 국회를 국민에 보여선 안된다는 절체절명의 소명이 있었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낸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한지 1년이 조금 지났고, 현재까지 선진화법이 적용돼 법안통과가 안된 일은 없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여든 야든 국회를 잘 이끌어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소명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18대 국회가 끝날 무렵인 지난해 5월2일 선진화법이 본회의에서 192명 투표 중 찬성 127표로 통과한 점을 언급,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선진화법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 만큼 당시 찬성하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선진화법 제정을 이끈 황우여 대표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 황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국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원내대표로서는 반대급부 입장을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쨌든 선진화법 통과에서 앞장섰던 저를 포함한 황 대표, 남경필 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 원혜영 의원 등이 여야의 강경한 목소리를 물리치고 만든 법"이라며 "당장의 입장차는 있겠지만 당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선진화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일축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