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축소 현실화로…與野 충돌 본격화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 공약이 결국 대폭 축소된 방향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드러나자 발언 수위를 높이며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번 사안이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와도 직결된 만큼,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 이후 마땅한 공세 카드를 찾지 못하던 민주당으로선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대여 투쟁의 전면에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

현장 간담회를 통한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을 정면 겨냥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말이 차등지급안이지 국민차별안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며 "임기가 시작된 7개월 내내 공약을 뒤집고 말바꾸기를 해온 국민기만 행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 먹고 대국민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정권에게 손톱만한 신뢰와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경기침체와 세수부족 등 현실론을 들며 공약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 대로 할 경우 필연적인 재정위기 문제와 20~30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 수정은 더 중요하다"고 정부의 수정안을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약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도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이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오는 26일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펼쳐질 여론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진 것 처럼 복지 논쟁이 불붙으면서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일단 26일 국무회의에서 나올 박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해진 만큼,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으로 파문이 진정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사과를 하기보다는 "임기 중 기초연금 공약을 완성하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공약 실천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럴 경우 공세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이 키우는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공약을 쉽게 뒤집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고, 공약 후퇴가 아니라 임기 내에 실천하겠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