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 두고 '내홍' 본격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을 둘러싸고 25일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소장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건 한가지도 없을 것"이라며 원내투쟁 강화를 통한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진화법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야당이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한다면 야당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에서 "헌법 제49조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진화법의 개정 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장이 나오자, 당 지도부 가운데 황우여 대표와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폭력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선진 국회의 꿈과 여야의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 능력에 대한 신뢰에 터잡아 18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며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지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새 정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원내지도부를 향해 "우리 원내지도부로선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떤 때는 강경한 야당에 부딪쳐 무력감마저 드실 것"이라며 "그러나 역지사지를 해보면 야당도 집권 여당이 장벽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선진화법 제정의 주역 중 한명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이 얼룩졌던 국회를 대화·토론·양보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들어 낸 게 선진화법"이라며 "국민의 절대적 요구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진화법을 옹호하는 의원들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한계는 지적하면서도 '야당의 행태는 국민이 심판할 몫이지, 섣불리 법을 개정해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선진화법을 전술로 악용해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는 건 야당 지도부의 정치철학의 부재"라며 선진화법 사수를 위해 생각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성숙된 정치문화가 지금 당장 정착하긴 힘들겠지만, 국회 폭력을 추방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법안에 대해 시행 1년 밖에 안된 지금 개정을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선진화법 위헌성 검토 TF에 대해 "단순 다수결 원리를 밀어붙여 몸싸움을 불사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선진화법 악용에 대해선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지도부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 개선을 위해 선진화법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뜻이 맞는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