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전교조 설립 취소' 일제히 비판(종합)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과 관련해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측의 방침을 일제히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9명의 해직자가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6만여명이 가입된 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발상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보장협약 등과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보장된 교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권고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쇠 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며 사회적 합의나 법 개정 논의에 대한 아무런 시도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이날 김재연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이번 협박은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공개 협박은 반인륜적 만행인 동시에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로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는 박근혜 정부의 '반(反)노동 신(新)공안 선전포고'"라며 노동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1500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던 80년대 공안정국을 재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시대적 노동정책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