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훈장 반납, 노태우는 아직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3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 후 훈장 등에 대한 환수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달 8일 자진반납 형태로 훈장을 제출했다.

당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물론 친·인척과 측근 등의 재산을 압류한 뒤였다. 전 전 대통령이 훈장을 반납한 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8월19일)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국선장' 등으로, 대부분이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 받은 것들로 알려졌다.

훈장을 반납한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훈장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 재임 시절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모두 11개의 훈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05년 개정된 상훈법 등에 따라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두 전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두 전 대통령에게 2006년 3월과 5월 두 차례 반환 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2006년 5월 두 차례, 2010년 12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자택 방문을 통해 취소된 훈장의 반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취소된 훈장은 서훈기록부의 삭제 등으로 근본적인 조치가 완료돼 사실상 훈장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물품"이라며 "현실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엔 한계가 있으나 전 전 대통령의 환수 사례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속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경우 현재 가치는 올해 한국조폐공사 제작단가로 따지면 126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 참으로 용감(?) 하다"라며 노 전 대통령의 조속한 훈장 반납을 촉구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