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우여곡절 끝 성사…4대 관전 포인트는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3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16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사태로 민주당 내부에선 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참석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테이블은 일단 마련됐다.

이날 3자회담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해 지난 달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후 47일만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3자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사이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사전 의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가 불거지면서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朴대통령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입장 표명 등 주목

3자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다.

민주당은 회담에서 여야 대치 정국의 원인이 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 폐해"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은 박 대통령의 사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정원 의혹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남 원장의 해임 요구 역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한 점도 이 같은 기류를 방증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이 발생한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유감 표명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국정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사항 가운데 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안은 국정원 개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추며 "정쟁의 장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 거듭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중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어차피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특위 구성 수용을 새누리당이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가시적인 국회 복귀 명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새누리당으로선 부담이다.

◇'채동욱 사태', 민주당 공세 예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역시 3자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질 전망이다.

김한길 대표는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문란"이라고 청와대를 향한 공세 채비를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사태에 대해 '유신시대에도 없는 사상 초유', '공포정치', '주홍글씨', '공포와 야만의 시대' 등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청와대 배후설을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완고하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의제가 3자회담에서 다뤄질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제기하는 '청와대 외압·기획'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다.

3자회담에서 김 대표는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게된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혼외아들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란 입장을 되풀이할 공산이 커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언급되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가 3자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의 고발로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그동안 고발 취하와 특검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3자회담이 성과를 보일 경우 새누리당의 고발 취하로 대화록 실종사태도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 이란 해석이 따라 붙었고,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3자회담 통해 국회 정상 가동 되나

3자회담의 성과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정기국회 정상화다. 지난 2일 자동 개원한 정기국회는 2주가 넘도록 공전하며 의사일정 협의 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3자회담 의제를 한정하지 않은 것도 당면한 정기국회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정국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토대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즉각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7일 중으로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야에 보낸 정기국회 의사일정협의 요청 공문을 언급하며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대정부 질의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각 상임위에서 전년도 결산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막을 내릴 경우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여야 대치 정국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색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