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보육예산 지원분 조속히 집행해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중단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문제해결은 커녕 정쟁화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추가지원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추경만 강요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보육대란을 박원순 시장의 몽니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 국고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가 결국 보육비 대란을 초래했다"며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정작 보육료 부족사태에 중앙정부는 지자체 추경편성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정부는 추가지원예산을 집행해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여당은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9달씩이나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국정을 맡은 여당으로서 할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여당에 반성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영유아 보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