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국조위원들 "남재준 사퇴해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야당측 위원들은 6일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남 원장은 전날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포기 발언은 없지만, 김정일이 NLL을 없애자고 한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본다. 헌법과 영토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민기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관보고에서 보여준 남 원장의 발언에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보안의식도 없는 남 원장은 더 이상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 원장은 2급비밀인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2단계나 낮춰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무단 공개했다. 과도하거나 과소한 재분류를 제한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이를 분류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원장은 실무수준에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남 원장이 답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국정원의 치졸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며, 보안심사위를 '엿장수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 남 원장은 오피스텔에서 자행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기는커녕 기밀누설, 미행, 감금 등으로 표현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 원장은 남북대화록 공개의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대화록 어디에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심지어 외신조차도 대화록에서 NLL 포기를 시사하는 어떤 언급도 명백히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 원장은 멋대로 대화록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만용과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남 원장의 행태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국정원의 행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양자 공히 국정원을 사실상 정권의 유지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남 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