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국조' 대여 공세 강화 … 국면 전환 시도

민주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발언' 파문에 대해 홍 전 원내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고 사과한 점을 부각시키며 이제는 박 대통령이 사과할 차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홍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파문으로 인해 형성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국정조사 등에 있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경찰이 이를 은폐하고 거짓발표로 유권자들을 속인 점, 대선과정에 남북정상 회의록이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에 유출돼서 대선에 활용됐던 점, 최근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하고 해설까지 하면서 정치의 한 가운데로 뛰어든 점 등에 대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께 대국민사과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부적절한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는 박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통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게 아니고, 정통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입을 막았어도 결코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정통성은 국민들이 인정해야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및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박 대통령의 정통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소개, "정치권이 촛불의 요구에 화답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조를 무력화하는 그 어떤 공작에도 말려들지 않고 제대로 된 국조를 하는 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조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통성 부정과 대선 불복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불복하자는 것도 아니며 현재 박근혜정부를 부정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행위, 국정원게이트는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며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비호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치공작의 근절과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 왜곡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정원 국조도 더 이상 헛바퀴를 돌려선 안 될 것이다.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이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트집을 잡고 물타기를 시도해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본질까지 흐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국조는 어떤 이유로도 무산돼선 안 된다"면서 "국조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길 경우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부질없는 꼼수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국조 특위 민주당측 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는 "국조 물타기"라며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국조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최대한 노력해서 국정조사라는 중간 기착지에 가려는 필사운전을 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할 테면 해봐라'라는 방관운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부적격·부정선수인 2명의 여당 위원을 아웃시킨 뒤에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진짜 선수, 야당 위원 2명을 빼라고 요구하고 접지 않고 있다"면서 "물귀신도 예의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인데, 이건 도대체 국조의 취지와 국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당은) 지뢰밭을 헤아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시된 각종 시국선언을 언급, "(박 대통령은) 진심 어린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과 구속 그리고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민의 촛불을 끄고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