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국조 핵심은 국정원 제도개혁"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기남 위원장은 3일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에 대한 제도개혁이라고 지적하고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권한 남용을 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국정조사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3대 개혁과제로 △수사권 축소 및 폐지 △국내정보 수집권 축소 및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외국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사례"라며 "국내정보 수집권 역시 과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본연의 임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쓸때 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고 신뢰를 받을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파트를 다루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사안을 다루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게 해야 한다"며 "현재 국정원의 국내 파트 업무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초당적인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아주 반가운 일이다. 그것은 민주당 자체 위원회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힘을 받게 될 것이며 이번 국정조사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조사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지만 공개가 원칙"이라며 "정보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정조사는 국회가 주최이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