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국정원 개혁론'…국조과정서 본격화하나

새누리당 내에서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논의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정원의 댓글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어서 개혁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국정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도 지난달 26일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이번 국조가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 '계기와 기초'가 되길 바란다며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개혁론은 3일에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에서 국내정보파트, 국내정치정보에 개입한 것, 각 기관에 국정원이 들락날락 거리며 쓸데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나라발전에 뭐가 필요 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정치파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 해체를 야당이 주장할게 아니라 집권여당이 나서서 "아예 없애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 말로만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몽준 의원은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작업이 있었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법론으로 "국회에서 초당적인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도 이 같은 목소리를 의식하며 활동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뭐가 문제점인지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진상파악이 우선이니까 진상을 조사하면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제시해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위 활동과 개혁론은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특위는 그야말로 댓글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특위가 개혁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정원 뿐만 아니라 개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문제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원래 (개혁의)기본방향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내 '국정원 개혁론'이 지금 시기에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장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개혁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여야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공방 등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개혁을 말하면 자칫 감정적, 정략적인 쪽으로 흐르기 쉽고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일단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충실히 해서 특위 활동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뒤 여야가 냉정을 되찾으면 그때 가서 개혁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