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새누리 야합"

민주당은 20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여당 소속 정보위원에게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한기범 국정원 제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어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37조1항 3호에 근거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자료를 열람했다"며 "그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사건은 제2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 불 법개입, 헌정파괴 라는 제1의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 발췌본을 같이 볼 것을 요청했다고 했으나 들은바 없다"며 "어떠한 통보나 연락도 없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에게만 NLL발췌본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그 문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진본 원본이 아니다"며 "그 내용은 왜곡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며 "남재준 국정원장도 제2의 국기문란사건을 일으키면서 권력의 시녀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기로 발표하자 이에 놀란 국정원이 치졸하게 반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끓어오르자 그것을 물타기하려는 제2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대화록 열람을 강요·종용·협박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을, 그래서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부 여당이 공개했고, 그것도 허위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 전 원장도 국정원법 위반이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을 남재준 원장은 (취임) 2개월만에 (국정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동을 했다"며 "그 행동을 한 1차장은 국정원에서 오래 일한 직원 출신이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와서 한 것도 본인은 치욕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정원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남재준 원장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