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장 "지구당 부활, 내부 검토 중"(종합)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5일 과거 폐지된 정당 지구당에 대해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구당이 사라져 정당 민주주의의 풀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다만 "(지구당 폐지의 단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아직 (운영 재개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많이 차가운 것 같다. 일부에선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많이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해찬 의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거가 지구당을 통해 좌우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젠 그런 풍토가 많이 시정됐음에도 지구당이 없어 정당 민주주의의 풀뿌리가 약해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지구당 운영 규정을 엄격히 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돈 문제를 위해 지구당을 없애놓으면 지구당사무실 편법 운영을 조장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주장했다.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원성이 높다"며 "중앙선관위가 전국 여·야 원내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지구당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이해찬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동조했고,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도 "(지구당 폐지로 인해) 위법이 있는데도 애매해 선관위에서 손을 못 대 직무유기를 하는 차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선관위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에 문 사무총장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며 "투명성을 많이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구당 폐지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했다. 오 전 의원은 투명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을 위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는 이른바 '오세훈 법'을 이끌었다.

'오세훈 법'은 개혁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 정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4·24 재보궐선거부터 도입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언급하며 투표시간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정규 투표는 평일 오후 6시 끝나고 부재자 투표는 오후 4시 끝난다"며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 투표를 못하는 분들은 열흘 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해도 투표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차라리 효과를 거두려면 오후 4시~밤 12시,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한다"며 "주말을 다 쉬는 사람들은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외엔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저녁 늦게까지 투표시간이 연장돼야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통합선거인명부제를 시행한 후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사무총장은 "선거가 끝나고 의견조사를 하겠다"며 "투표 시간 문제를 비롯한 투표율 제고에 대해선 여야 쟁점인 만큼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 결과를 국회 입법논의 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