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표성 없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8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민적 대표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지명절차와 관련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 것은 국민적 대표성이 있으나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적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그렇게 본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합동행위로 재판관 임명이 이어진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학 교수 등 전문적으로 법률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개혁 중 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며 헌재에서 안을 내는 것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발언은 헌법 및 법령 해석권을 두고 늘상 대립해온 헌재와 대법원 간 갈등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