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재원 "평생 욕 다먹어…담뱃값 인상 꼭 관철"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2013.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담뱃값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담뱃값을 현행 2500원(국산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히 세금을 올려 담뱃값만 높이는 게 아니라 흡연자들도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김 의원에 의해 담뱃값 인상법안 발의되자 곧장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인터넷 상에서 반대 서명이 벌어졌고,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별의 별 욕을 다 먹었다. 오밤중에 전화를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끊는 이들도 많았다"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총대를 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다"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연간 3만명에 달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담뱃값 2천원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2013.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현재 연간 담배 반출량은 약 43억7000억갑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이 500원 오를 때마다 7.3%씩 소비량이 줄어 2000원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은 2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500원, 1000원씩 찔끔 찔끔 올리면 잠깐 흡연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전 수준을 회복하기 때문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성공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금연을 위한 약물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동안 약 30만원이 들어가는 약물치료가 3개월에 9만원 정도로 본인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김 의원은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62%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정작 금연을 결심하면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한다"며 "금연치료는 본인의 의지로 금연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7~11배 가량 높은데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이처럼 다양한 금연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6년부터 금연치료제 및 니코틴 대체재에 대한 보험급여를 금연치료 목적의 보험급여로 전환한 뒤 흡연율이 2005년 24.2%에서 2010년 19.5%로 감소했고, 영국도 2007년 도입 이후 금연 성공률이 12% 증가했다.

앞서 7일 발의한 법안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금연사업비 규모가 현재 228억원에서 3546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흡연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담뱃갑 상단에 흡연 위험에 대한 경고그림·사진·문구를 절반 이상을 넣고, 경고그림과 사진이 30% 이상 차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별다른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회가 담뱃값 인상법안을 소신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관련법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배가격이 2004년 이후 전혀 오르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싸 자꾸 피게 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담뱃값을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릴 적 담배농사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 여름이면 연초를 수확하고 말리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지역구인 경북 군위·의성·청송에도 담배 농가가 많다.

김 의원은 "담배 농가의 소득은 제조업체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41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연초경작지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이 종량세라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빈곤층에 더 많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담뱃값이 오르면 고소득층은 가격탄력성이 별로 없어 금연 유인이 적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 오히려 담배를 통한 재정기여가 줄어든다"며 "저소득층 가계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