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유정복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종합3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처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들이 잇따랐다.

유 후보자는 골프장 증설 로비 주선 의혹, 부당 세금환급 의혹, 친형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편의제공 의혹, 모친 묘소 허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당당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유 후보자는 골프장 증설 로비 주선 의혹을 묻는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김포CC 골프장 대표인 한모 씨와 사단장 홍모 씨의 저녁식사 자리에 나가기는 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골프장을 증설한 업주와 허가권자인 해병 2사단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의혹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업주는 사단장에게 금거북이를 선물로 건넨 후 되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에게 제기된 부당 세금 환급의혹에 대한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실무자의 착오로 (세금을)환급받았다"며 "명확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수정 조치하고 643만원을 납부했다"며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 청소에 소방관을 동원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도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사과했다.

친형의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공직을 이용해 형의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포군수 재직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모친 묘소로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김포에 연고가 없다보니 당시 민선군수로 지역에 뼈를 묻을 각오로 형님들이 묘지를 구입했다"며 "묘지설치 허가는 적법하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시인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측은 "유 후보자는 2003년 10월 당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8500만원 기준으로 납부했다"며 "부동산 114에 문의해 본 결과 당시 아파트 시세는 3억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거듭 "2003년 김포시 풍년마을에 위치한 북변동 삼성아파트 구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추궁했고 유 후보자는 "미리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에는 처벌이 약하다"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관예우와 관련한 처벌에 대한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지방재정의 열악한 문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재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편중화를 극복하고 지방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민적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주장하다 해고당한 공무원의 복직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하기 힘들다"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말씀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