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장관 내정자들 의혹은 무엇(2)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초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줄줄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황교안 법무부·김병관 국방부·현오석 기획재정부·김종훈 미래창조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정치권·언론의 검증과 의혹 제기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밖의 내정자들에게도 비슷한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고 파장이 크지 않아 언론의 주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에게 주로 제기된 의혹들은 사업 알선,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19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2009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김포에서 골프장 증설을 희망하는 업주와 해병 2사단장의 식사 자리를 주선해 알선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내정자는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또 친형이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에서 68억원 규모의 사실상 수의계약을 따낸 것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유 내정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형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 분야 등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한 유 내정자는 자신의 지역구 건설 관련 업체들에게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업체당 수 백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가 실시되면 이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파동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유 내정자는 사퇴 1년 만인 지난 해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의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 내정자는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자격으로 받았던 인사청문회에서 5700만원 상당의 첫째 딸 명의 예금와 관련해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었다. 당시 그는 "유학비자와 관련해 담보 용도로 이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1984년 9월 시드니 총영사관 부영사로 부임하면서 그해 11월 과천 청사 인근인 경기 과천면의 빌라를 구입해 같은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한 뒤 1987년 9월 귀국했다. 그는 귀국 한 달 만에 과천 집을 팔았다. 이 때문에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윤 내정자는 병역과 관련해서도 1975년 첫 신체검사에서 근시로 3을종 판정을 받았었는데 외교부에 들어온 이후인 78년 재검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왜 신검을 받은 후 또다시 신검을 받은 것이냐"며 "이는 군 면제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내정자는 방위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1년 만인 1980년 만기 소집해제 됐다.

윤 내정자는 또한 200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뒤 대형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다. 이 때문에 그가 고문으로 간 배경과 재임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재산 증식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통상 기능이 따로 분리돼 개편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이같은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능력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한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고, 이미 이를 시인했다. 서 내정자는 1989년 11월부터 자신과 둘째 딸의 주소지는 서울 고척동으로, 부인과 첫째 딸의 주소지는 경기 과천으로 분리돼 있었다.

당시는 첫째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였다. 때문에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서 내정자는 위장전입은 시인하면서도 "학군 때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 내정자는 또 2012년 경주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이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를 영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 내정자는 이를 부인했다.

서 내정자는 눈과 관절 등의 질환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해 이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는 1988년 부인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본인만 서울 둔촌동 집에서 하계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성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내정자의 부인은 아파트 분양 4년 뒤 이를 팔아 50%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유 내정자는 당시 하계동이 철거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미뤄, '딱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유 내정자측은 "거주는 안 했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다. 딱지 거래가 아닌 정상 분양이다"라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는 2007년 서울 신당동의 한 상가를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아 형제 2명과 함께 2년9개월 간 소유하며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의하면 유 내정자의 수입은 27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탈세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유 내정자측은 "임대 수입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이를 탈북 단체 등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문화부 차관이었던 2006년 경기 가평군의 농작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묘목식재를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고 실제 잣나무를 심었으니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평 땅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다. 유 내정자는 1987년 이 토지를 가등기 하고나서 2005년에야 (장인어른으로부터) 등기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지인의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직후 완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으나 유 후보측은 "가등기한 것을 잊고 지내다 장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2008년 부인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기본공제로 각각 100만원씩을 공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중공제란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유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차관직에서 6개월만에 경질된 것과 관련해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의 갈등설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내정자는 경남 김해에 밭 3필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으나, 윤 내정자는 "부모님의 산소가 있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그가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동반성장위원회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진 상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2009년 관보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데 두 곳 모두가 강남 일원동 소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이 2004년 딸을 서울대 법학과에 보내면서 수기를 썼던 것과 관련해 사교육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내정자는 어릴 때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2006년 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면서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30만원 상당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이동필 농림축산부-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003년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소속으로 작성한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과 남북한관계'라는 논문이 이전에 연세대 교내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199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쓴 '농촌지역 산업구조개편과 농외소득원개발' 논문과 관련해 이중 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2011년 한국사회학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1년 전 후보자가 월간 노동리뷰에 발표한 논문과 같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방 후보자의 경우에는 학술지 사이의 논문중복게재가 아니라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에 물음표가 붙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혹이 아직까지는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가 1998년 구매한 인천 부평 땅이 2006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땅 값이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br>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