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인구 감소 걱정한다…"인구 성장이 국가 장래" 거듭 강조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도 인구 감소 추세를 국가 발전에 대한 '도전 과제'로 상정하고 출산 장려와 다자녀 우대 정책을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허광림 박사는 31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한 '현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구정책' 제하 글에서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출생 수준의 저하는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나라의 존재와 발전에서 엄중한 도전으로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허 박사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인구 장성(성장)은 국가의 장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점을 재차 언급하며, 당국이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국이 육아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다자녀세대우대법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에게 젖제품(유제품) 등 영양식품을 무상 공급하고, 탁아소와 유치원 운영을 국가가 부담하는 한편 다자녀 가정에 생활 여건 개선과 사회적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박사는 "아이를 몇 명 낳아 키우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라며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자녀 어머니들에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과 '노동영웅' 칭호 등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이 양육과 교육을 "하늘이 무너져도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 박사는 아울러 근로자 휴양과 휴가를 보장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문화·휴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질병과 전염병 예방, 유아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을 통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인구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출생률을 높이는 데 힘을 넣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혁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산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다.

이후 북한은 육아법과 다자녀세대우대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전국 어린이에 대한 젖제품 무상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정을 선전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