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대북 유화책' 트럼프의 평가도 주목…'비핵화' 유지가 쟁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선 한미 공통의 대북 기조를 설정하는 것도 정부의 입장에선 중요한 과제다. 특히 각종 대북 유화책을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시간으론 26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한다. 한미 양국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메시지를 낸 만큼 북한과 대화 재개, 비핵화 등 대북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굳건하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중단 및 철거나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선언 등 남북 간 조치 외에도, 외교적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 신경을 쓴 행보에 집중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베트남의 공산당 서열 1위인 또럼 서기장과 회담을 갖고 대북 사안을 논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북한에서 과거 미국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주한대사를 접견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집권 전부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확실한 셈이다.

북한은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Nuclear Power'로 부르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수사 이상의 조치로 보인다. 핵 개발로 인한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또는 유엔 차원의 명문화된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발언에 북한은 물론 우리 정부도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 해법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현 상태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동결)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에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정책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제안에 '후한 평가'를 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화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선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사안에 대해 미국의 전향적 발언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의 대북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한국 패싱'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대북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도 관심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대북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중단 및 철거, 민간의 대북 접촉 전면 승인, 비전향장기수 송환 검토 등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가 '한국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구상에 탄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팀슨 센터 한국 프로그램의 수석 연구원인 레이철 민영 리는 AFP 통신에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은 큰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며 "두 나라가 같은 입장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