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변화 기대 어려워…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필요"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의 체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며 북한과의 장기 공존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통일·인권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국민주권 시대,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존 사고를 지배해온 탈냉전기적 상상력 또는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극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한 내부에서 민주주의 시장의 확산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에 입각해 있는데, 현재의 국제 정세나 북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탈냉전 시대를 지배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 흐름은 이미 중단됐다는 점 △극우 정치가 지구촌 곳곳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북한이 러시아와 급격히 관계를 강화하며 탈냉전기의 국제적 고립 상황과 대비되는 최상의 전략적 환경을 맞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북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오늘날의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은 실질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장기 공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남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자유화를 통한 통일 기대는 시대착오적인 탈냉전기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실패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 인도-파키스탄 충돌,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시나리오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그간 격화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이러한 긴장 완화 조치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장기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며 "시장이나 민주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급속한 변화나 임박한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접어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