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핵전력 증강 비난…"韓 핵잠 승인, 오커스식 핵 전파"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와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핵 전파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을 '오커스(AUKUS) 방식의 핵 전파'라고 규정하며 한미 간 핵·안보 협력 강화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핵 전파 행위의 진상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발표하고 미국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 의무를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국제 핵 전파 방지 제도를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냉전기부터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왔다며 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핵무력 현대화가 "냉전 시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고 전술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가 단순한 억제 수단이 아닌 "유사시 전장 투입을 위한 실전용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어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며 동맹국과 핵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한미가 '핵작전지침'을 마련하고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정례화한 점과 미국이 일본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주도하에 핵동맹으로 각일각 진화하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의 진면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을 두고 "핵잠수함을 매개물로 하는 오커스(AUKUS) 방식의 핵 전파 행위의 또 다른 입증"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 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3자 안보 협력체(방위 파트너십)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위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이를 통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동맹국을 오커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의 핵잠수함 동맹"을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필요성과 연결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 전파 행위로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자신들이 "세계의 평화 수호와 전지구적인 전략적 안전성 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 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 강화와 핵 전파 책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