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수장 없이 '개문발차'…이번 주(28~10월 4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공소청법, 개정 정부조직법이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이 다음달 시행되면서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이 그간 담당했던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1년 '검수완박' 입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10월 2일로부터 최장 90일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만일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시행한다.

출범이 코앞으로다가왔지만 중수청··공소청을 각각 지휘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수장 공백 우려도 나온다. 특히 중수청은 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달려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두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모두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거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과 차기 대권가도가 달린 재판 변론도 이번 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0월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으로는 2100만 원이 대납됐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1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형 확정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3%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가늠할 주요 경제 지표가 이번 주 연달아 공개된다.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도 공개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8월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졌는지와 함께 소비가 한 달 만에 반등했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세가 서비스업·소비 등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에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발표도 있다.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자산시장 회복 등에 법인·소득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상당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 '9월 수출입 동향'을 내놓는다. 8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9월 수출은 다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성장세가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어 자동차·석유제품·선박 등 다른 주력 품목까지 증가세가 확산했는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가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으며, 식료품·에너지 외 근원물가 상승률도 3%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9월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은 데다 환율도 다시 상승하면서 수입물가를 통한 상방 압력이 커졌다. 반대로 8월 물가를 끌어올렸던 이동통신 요금의 기저효과는 사라지는 만큼, 실제 상승률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됐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갖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는 의혹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를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현장 인근을 방문해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의 조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DMZ 방문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상품을 판매한다. 출시 닷새 만에 6000억 원이 완판된 1차 상품에 이어 두 번째 모집으로,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판매 첫 5영업일에는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 원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10월 8일부터는 서민 우선 배정과 온라인 판매 제한을 해제하고 남은 물량을 전 국민 대상으로 판매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소재지가 다음 달 1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국립의전원 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은 이른바 '공공의대' 성격의 국가 주도 의사 양성기관으로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대학원만 설치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한 뒤 관련 법 제정을 마쳤다. 지난 7월에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학교 조직과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체계 등을 논의해 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