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주민 건강권·환경권 심층조사 착수…탈북민 면접 실시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북향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대한 심층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는 향후 남북 인권 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4일 '북한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실태 심층조사 연구 용역'을 각기 발주하고 수행 기관 모집에 나섰다.

과거 통일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여성권, 식량권, 근로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개적인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한 통한 심층조사는 지난 2023년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조사' 이후 3년 만이다. 통일부는 지난 3년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여러 인권 분야별로 비공개 심층조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오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북한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 관련 법·제도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권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정과 논의 동향을 연구할 방침이다. 북한이 국가 검토(VNR)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등 국제사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보고서들도 검토 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도 실시해 북한 내 건강권·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조사한다. 건강권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공식·비공식 의료기관 이용, 예방접종, 임신·출산·영유아, 여성·아동 건강 관리 등 건강권 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가 이뤄진다.

환경권 조사에서는 북한의 대기·수질 오염 실태, 주거·산림 환경 등을 질의해 환경권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연구 결과를 남북 간 인권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등의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헌법상 무상치료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만성적인 경제난과 의료 자원 부족으로 사실상 제도가 완벽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환자들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굳어졌으며, 계층과 경제력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분야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와 수질오염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수준도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