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비핵 3원칙' 수정은 핵보유 야망…신군국주의 책동"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논의를 거론하며 일본의 핵보유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신(新) 군국주의 세력의 핵보유 야망' 제하의 논평에서 "최근 일본에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의회에 출석해 핵정책 수정 관련 질의에 '기존 핵정책을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도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일본이 '비핵 3원칙'을 뜯어고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의 핵전력이 일본 항구에 기항하고 핵무기를 반입·저장할 수 있는 기지가 일본 곳곳에 구축됐으며, 오키나와와 요코스카 등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 미국의 핵전략 수행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우면서도 대량의 플루토늄을 비축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최근 일본에서 '비핵 3원칙' 수정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개별 정치인의 주장이 아니라 현 정부의 군사 정책과 맞물린 움직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강한 일본 건설' 정책은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의 정규군화, 방위력 증강, 무기 수출 확대 등이 모두 재무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 초안에서 북한과 중국 등을 '위협'으로 규정한 것도 재무장과 핵보유의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