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여전한 우리의 적"…통일부 "'주적'과 평화 공존 못 해"

(서울=뉴스1) 김예원 임여익 기자 = 올해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 2026'에 '북한=적(敵)'이라는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관련 표현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반면 통일부는 "'주적'인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라며 국방부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발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의 발언이 아직 유효한지 묻는 질의에 "현재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올해 발간될 국방 백서엔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부대변인은 "올해 백서에 ('북한=적' 표현에)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변하며 백서에 해당 표현을 유지헐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통일부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1967년 처음 발간됐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출간됐다가 2004년부터 발간 주기가 2년으로 바뀌었는데,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이 밀렸다.

올해 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백서 2026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