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차관 "1년간 접경지서 대북전단·무인기 사라져…평화가 민생"

(철원=뉴스1) 임여익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2일 남북 접경지인 강원도 철원을 찾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접경지에서 제도적으로 대북전단과 무인기 살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평화가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철원 비무장지대(DMZ) 두루미평화타운에서 개최된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 행사에 참가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찰관직무직행법(직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무인기 살포를 금지하고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신뢰 조치'를 보이자 북한 역시 지난 1년간 오물풍선을 단 한 차례도 날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한 철원을 비롯한 모든 접경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강원도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철원 내 민통선 이북 마을 주민 총 101명이 참석했다.

대다수 주민들은 민통선 출입 절차 문제로 인한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통선 내 마을에 55년간 거주했다는 장기환 정연리 이장은 "마을에 한 번 들어오려면 군부대 승인을 비롯해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외부인의 발길이 점점 줄고 있다"며 "정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마을 내 체험관도 몇 년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해 애물단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장 씨는 "주민들에 대한 출입 및 통제 기준이 지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민통선 내 우리 군 관할 구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관할 구역의 경계가 명확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민호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과장은 "매년 군 병력이 감소함에 따라 접경지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어 민통선 출입 조치도 강화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각종 과학화 장비를 동원함으로써 출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사와의 관할 구역 경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사가 생각하는 MDL이 조금씩 달라서 이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역시 유엔사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렬 통일부 접경협력과 과장은 "접경지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첫 무대, 전초 기지라고 생각한다"며 "오물풍선과 확성기 없는 일상은 소극적인 평화고,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적극적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교수와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학계에서도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 조사 및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주민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 김 차관은 인근에 위치한 'DMZ 평화의길' 백마고지 테마노선도 방문했다.

DMZ 평화의길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 인천 강화 등 DMZ 인근 10개 접경지역에 조성된 길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 2019년 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만들었다.

김 차관은 장영범 제5보병사단 표범여단장의 안내에 따라 현재 유해발굴 작전이 진행중인 백마고지 일대를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접경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접경지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12~14일에는 철원 고석정 광장에서 열리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도 처음으로 후원했다. 서스턴 무어·인순이 등 8개국 30개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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