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업은 北,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서 대외 강경노선 힘 싣는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에 성공한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할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대남 강경노선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10일 나온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하반기 대외정책 방향을 보다 공세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총비서와 시 주석은 지난 8~9일 1박 2일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변색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규정하고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북중은 특히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발전 문제'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공세적인 협력 외교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7년 전인 2019년 6월 시 주석 방북 때와 비교해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당시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국면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 자체가 의제에서 사라지고 전략적 공조를 통한 북중 관계 강화가 전면에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교류·협력 강화가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입지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에는 관심이 없으며, 북한을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관리하는 쪽으로 외교 노선을 틀었다고 보기도 한다. 향후 밀착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핵보유국'임을 자부하는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암묵적 지지'까지 확보하면서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조선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한 것은 북한을 현 상태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이를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이자 전략적 지위 제고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전통적 '당 대 당'(공산당과 노동당)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려는 듯한 모습에 공을 들였다.

김 총비서는 시 주석과 대면한 자리에서 "북중 관계의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삼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를 '국가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총비서가 '국가'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전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과 교류 확장에 합의한 것은, '당 대 당' 관계 설정 과정에서 형성된 불균형한 관계를 '거래'가 가능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달 하순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상 6월 전원회의를 통해 상반기 사업을 총화하고 하반기 국가 운영 방향을 조정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뽐내며 대미·대남 강경 노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9차 당 대회에서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해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룰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태생적인 적대적 시각과 강권으로 체질화된 불량배적 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계속 미국과의 대결을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대회에서의 이같은 기조 표출에 이어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 만큼,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공세적인 대외 기조를 거둘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공세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