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해제된 하나원 분소…지역 활용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교육 시설인 하나원의 본원·분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천분소의 '국가보안시설'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안상 외부 출입이 제한돼 온 화천분소의 기능 전환 논의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화천분소의 국가보안시설 지정이 최근 해제됐다. 이곳은 탈북민 초기 정착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 산하 시설로, 입소자의 신변 보호와 교육 특성상 외부 접근이 제한된 채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 교육시설인 하나원 안성 본원과 화천분소의 통합·인원 재배치 등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민 기초 교육 기능을 본원 중심으로 통합하는 대신 분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보안시설 지정을 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천분소 관계자는 "기초교육 기능을 본원으로 통합하면서 생긴 여유 시설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 1047명으로 감소했다.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에는 229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1년에는 63명까지 줄었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여성 198명, 남성 25명으로 총 223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도 줄어들었는데, 여성을 교육하는 안성 본원에는 최근 탈북민과 그 자녀를 합친 입소 인원이 50∼60명대이며, 남성이 입소하는 분소의 교육생은 10명도 못 미친다.

다만 정부는 화천분소의 활용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개방형·지역친화형 전환 방향은 정해졌지만 현재는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천분소의 기능이 완전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안정과 건강 지원은 여전히 화천분소의 핵심 업무"라며 "기초교육 기능 일부가 조정됐을 뿐 정착지원 기능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선 법적·예산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검토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 개방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료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일 화천분소에서는 간동면 이장단 회의를 열고 간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빈혈 등 기초 건강 검사와 만성질환 상담, 구강검진 및 구강관리 교육, 한방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 마을별 참여 희망자와 우선 지원 대상자 수요를 파악한 뒤 6월 중 1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화천분소의 국가보안시설 해제와 개방이 곧바로 '국가중요시설'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시설'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해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현재 화천분소는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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