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IAEA 사무총장 방한…'핵잠 도입' 위한 필수 협정 논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다. IAEA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정부와 향후 핵연료 사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14일 방한해 15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양측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원자력 안전·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IAEA와 외교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연료의 '평화적 사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IAEA의 사찰 등이 포함된 양측의 협정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IAEA와 정기 사찰을 포함하는 전면 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IAEA의 사찰 대상은 민간 시설로 한정돼 있어 핵잠을 건조하기 위해선 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사찰을 위한 IAEA와의 별도 약정 또는 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IAEA는 '핵연료 안전조치'(세이프가드) 협정을 체결해 사찰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현재 보유한 사용 후 핵연료(민수용)를 재처리해 저농축 우라늄(20% 미만)을 확보해 핵연료에 사용하는 방안과, 미국으로부터 봉인된 원자로를 받아 사용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IAEA의 논의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순연되고 있는 한미의 핵잠 도입 협의가 진척돼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IAEA와의 협의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확보' 우려를 불식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IAEA와의 밀접한 논의를 진행하며 핵잠의 '평화적 활용' 의도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