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중동전쟁 세계에 큰 영향…남북, 싸울 필요 없게 만들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8일 "중동 전쟁의 여파는 세계 각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남북 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5주년 학술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 평화는 더욱 소중해진다"며 "정부는 조급해하지 않되 멈추지 않으면서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주춧돌을 하나씩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5년 동안 통일연구원은 남북 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북한과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중심 자리를 지켜왔다. 그 모든 여정에서 통일부와 통일 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였다"라며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긴요한 현 상황에서 실용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남북 간 '평화·공존'의 개념이 상이해 각자의 체제와 통일관을 유지하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유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남한은 평화를 협력과 제도화를 통한 안정 상태이자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북한은 체제 생존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인식한다"며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존 역시 남한은 협력 확대와 제도적 안정의 기반으로 접근하지만, 북한은 위협 관리 중심의 제한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제도화 또한 상이하게 전개한다"고 덧붙엿다. 따라서 현시점의 남북관계 조건에서는 갈등을 통제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관리 가능한 공존'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평화공존은 동일한 목표의 공유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인식을 인정한 상태에서 공존하는 '차이의 수용'을 전제로 하며, 현실적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근본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합의 불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공존을 유지하는 실용적 접근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현실적 제약을 설명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과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려는 접근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남한이 북한의 입장에 맞춰 통일 지향을 포기하거나 헌법 질서를 수정하는 방식 역시 내부 정치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전 논리와 남한의 협력 지향성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복합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 체제 인정과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공존과 통일을 대립 개념이 아닌 '연속적 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평화공존 정책은 갈등 관리와 관계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전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계돼야 하며 평화공존 자체가 종착점으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