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 北 인권결의안 참여, 평화 공존 정책에 영향 없어"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작년부터 일관된 입장을 이야기해 왔고, (공동제안국 참여는) 정부 내에서 각 부처별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북한에서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 것이 인권 문제인데 우리가 이를 감수하고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뢰 형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난 28일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정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급선회한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의 참여 여부가 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의 주권 문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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