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예산 증가 폭 예년에 비해 커졌다…국방비 비중은 비슷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올해 국가예산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매년 1~3%대 증가에 그쳤던 증액 폭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으로, 경제와 국방 분야 지출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고인민회의 15기 첫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올해 국가예산 지출을 전년 대비 105.8% 수준으로 늘릴 것을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연간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진 1%대 증가에 머물렀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4%, 3.8% 수준이었다.

증액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경제 성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전년 대비 105.5% 수준으로 확대해 전체 예산의 43.8%를 배정했다"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예산의 총액 등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4년부터 10년간 전국 20개 지역에 현대화한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통해 지방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새 살림집 건설도 진행 중이다. 올해에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도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5.8%로 배정됐다며 이를 통해 "자위적 핵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1년 예산 중 국방비의 비중은 지난해 15.7%, 2024년 15.9%, 2023년에도 15.9%를 차지하는 등 최근 수년간은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전체 예산이 두드러지게 증액된 만큼, 국방비의 인상 폭도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방 관련 예산은 민수경제와 분리된 '제2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되는 부분도 있어 외부에서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