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는 군국주의 재침 야욕"…전면 비난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움직임을 두고 "군국주의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살상무기 수출 금지 원칙 해제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군수산업 확대와 '재침' 기반 조성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논평을 통해 일본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를 포함한 무장장비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수 방위'라는 면사포를 완전히 벗어 던진 군국주의의 실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일본이 기존에 재난구조, 수송, 경계·감시 등으로 제한했던 방위장비 수출 기준을 폐지하려 하고 있으며, 제도가 개정될 경우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등 공격용 무기의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이미 17개국과 방위장비 수출·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분쟁지역 국가에도 무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논평은 또 일본이 그동안 비살상 장비라도 분쟁 당사국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유지해 왔으나, 이마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 및 군수산업 확대 의지를 지목했다. 군사비 증액과 함께 공격용 무기 개발·도입이 확대되면서 군수산업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분쟁지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무기 수출을 통해 실전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주변국 간 군비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을 촉발하고 국제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이 경제 구조를 군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군국화를 가속하려는 동시에 재침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재침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