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영토조항' 등 남북 단절 주목(종합)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22일 소집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2026년 3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국무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문제 △조선노동당 제９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한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 아울러 대의원 등록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제도로 만들어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표한 새로 선출된 15기 대의원의 첫 회의에서 추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에선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법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자의적인 영토 및 영해, 영공을 선언하며 국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미 지난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공식 선언했을 뿐 아니라,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및 철로를 끊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철책과 방벽을 세우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제도적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대남 노선에서도 '단절 표현'을 극대화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종지부를 찍는다"라거나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판단을 내렸다"는 등의 발언으로 '과거 남북관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

분단 및 통일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의 법령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는 '남반부 해방, 조국 통일을 위한 내전'이라고 규정했던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을 '적대국가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 등 '타국과의 전쟁'으로 재정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문은 이날 지난 15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결과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도 발표했다.

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서 재당선됐다. 김여정은 지난 2014년 제13기 대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으나 2016년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며 보궐 선거를 통해 대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파악돼 왔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14기 선거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의원으로 출마해 입지를 다졌다.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는 9차 당 대회에서 새로 구성된 당 중앙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 76세 고령으로 '2선 후퇴'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룡해는 이날 공개된 15기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용원은 '제49호 충성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조용원은 지난 13기와 제14기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 호명되지 않았다. 조용원은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비서국, 부장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당 중앙위원회 법무부장으로 활동했던 김형식도 명단에 올랐다. 그는 앞서 중앙선거위원장으로도 임명된 바 있다. 관례상 중앙선거위원장은 현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왔기에 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이번 당 9차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박태성은 '제120호 무안선거구'에서, 김재룡은 '제24호 전승선거구'에서 각각 당선됐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 14기 선거에서는 '제484호 온정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제61호 능금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국제부상인 김성남도 '제169호 남중선거구'에서 선출됐다.

특히 국방·군사 분야에 특화된 인물들도 눈에 띈다. 국가보위상으로 알려진 리창대는 '제681호 해방선거구'에, 국방과학원에서 북한 미사일 대발의 최전선에 있는 장창하도 '제197호 수부선거구'에, 우리나라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으로 활동한 방두섭도 '제683호 별동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북한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다른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는 0.0037％, 기권한 선거자는 0.00003％라고 밝혔다.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07％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