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무인기 사태에 '사과' 시사…위성락은 '상황 파악이 먼저'(종합)

(서울=뉴스1) 임여익 한병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군·경 합동조사 TF가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진행된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만약 민간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 차원의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현재 법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곧 판결이 내려지고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국에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듯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서해에서 실종돼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우리 공무원이 사망하자 당시 김정은 당 총비서는 통지문을 통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사과를 표명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전날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담화를 언급하며 "남북 간 일체의 연락과 소통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공중에 대고 담화를 발표하며 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 상황이다. 하루속히 연락망과 소통채널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서울 당국이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사과가 없을 경우 '비례 대응', 즉 북한에서도 무인기를 남한으로 날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 사태 대응과 관련해 정 장관에 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안이 '북한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지는 모양새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파악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혹은 접촉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라며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의 문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선 정 장관의 발언과는 분명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접점뿐 아니라 기존의 법률 체계, 정전협정체계,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과거에 북한이 우리 청와대와 용산 등에 무인기를 많이 보냈다.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과를 위해서는 남북 상호 간의 동등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라고 거듭 신중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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