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차 당 대회 전 '평화협정·평화체제' 의제화 필요"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의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국내에서 공식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내란 1년 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안"이라며 "핵전쟁 예방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당 대회 이전 북측에 보내는 신호 차원에서 한국 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 의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이나 헌법 3·4조 개헌 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 개편 등을 언급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조용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행, 한미 연합훈련 중단, 남북 협력 사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핵화를 평화체제 구축의 하위 범주로 두는 접근 △양자·소다자·4자·6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 틀 활용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 교수는 평화체제의 '국제적 의제화'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남·북·미·중·일·러의 6자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부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면을 계기로 일부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면서도 "중국만이 남·북·미·러·일과 정상회담을 했고, 남북·북미·북일·한러·러일·미러 정상회담은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선 "비핵화 언급은 자제하는 추세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 의사를 가진 국가"라며 중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중러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중은 '새 협조 체제' 설정, 중일은 격렬한 갈등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일관계는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대만 문제로의 확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 국제 및 남북관계 정세를 '새 제국주의 시대'로 규정한 구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미국의 단극 패권 약화가 결합한 국면에서 미국발 새 제국주의가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또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다"며 "이런 구도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시사 이후 북한에서도 전술핵 운용 공간 확대론이 제기되며 핵 보유 의지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간에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를 종식시켜 법적·제도적·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이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18~2019년 남북·북미 회담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재개됐고,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싱가포르 선언)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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