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日 '비핵 3원칙 재검토'에 "평화에 대한 악랄한 도전"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두고 "평화에 대한 노골적이고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화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일본이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군사비 증액 △선제공격능력의 강화 △무기수출제한 완화 움직임 등 군사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패망 후 수십년 동안 추진해온 일본의 재무장화가 엄중한 단계에로 올라서고 있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며 "이는 일본 위정자들이 외워대는 것처럼 자국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악랄한 도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주변나라들로부터의 위협을 극대화하고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단순한 배타적 기질의 발로라고만 볼 수 없다"며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만들고 군사비의 확대, 헌법개악, 군사적 해외팽창에 대한 지지여론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라고도 비난했다.

북한은 "일본은 자국민들을 세뇌시켜 '대동아공영권' 수립을 위한 침략전쟁에 내몰던 과거를 그대로 연상케 하고 있다"며 "인류보편의 평화지향에 대한 도전은 곧 자멸을 앞당기는 망동임을 일본은 패망 80년과 더불어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의 선언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은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과 미국의 핵우산 의존 심화를 문제 삼으며, 자국의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며 비핵 3원칙의 마지막 요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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