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시 '북핵 인정리스크' 위험…"중국과 함께 대응해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미 간 핵 협상이 이뤄질 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핵을 인정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평화개발협력센터장은 20일 '북핵 협상 대비 대북제재 전환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핵 동결의 상응 조치로 제재 조정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나 향후 남북대화 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재 전환 가능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 협상 국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유예나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제재 거버넌스 약화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 및 무력화 움직임 또한 중요한 외생 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북핵 인정 리스크' 관리의 하나로 중국과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제재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여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가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핵 인정 리스크' 관리에서 중국과의 협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제재 완화·인도적 지원·대북 협력은 '핵 인정'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제재는 핵 동결과 검증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가역적 유예로 설계돼야 한다"라면서 "남북 간 협력은 경제개발 지원보다는 위기관리·인도 협력·환경 협력 중심의 평화 관리 플랫폼으로 재구조화해 '핵 인정'으로 오인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북미협상 국면에선 우리 정부가 명확한 방침과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북핵 보유의 법적·정치적 인정은 명확히 거부하되, 현실적 차원에서 핵 동결과 검증을 병행하는 위기 관리형 접근을 수용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추동할 제재 공조 체제의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이밖에 한국의 제재 관련 조율 원칙으로 △핵 위협 관리 일관성 유지 △제재 유예 및 완화의 가역성 확보 △핵 검증에 따른 인도적 지원 및 민생분야의 선별적 협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