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단체, 李 대통령에 공개서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인권단체들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연대(CSW),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0개 인권단체와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 로버타 코언 전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등이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을 전담한 자립지원과 해체,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 해체를 결정하는 등 인권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인권 배제'로 이룩할 수 없다"며 "재작년 및 작년 유엔총회 결의에서 북한에게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실현을 촉구한 것을 보면, 이들 사안이 한국으로서는 최상위 사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을 포기한다면 이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깊이 우려스러운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인권의 보편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지위를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총회 결의안은 11월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