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조국통일국' 3년 전에 폐지…외교관 출신 탈북인사 증언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외무성 내에서 대남 관련 사업을 관장하던 '조국통일국'을 3년 전에 이미 폐지했다는 탈북 외교관의 증언이 나왔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남북 두 국가론' 정책을 장기간 준비해 왔다는 분석이 22일 제기된다.

이같은 증언은 이날 웨스틴조선서울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피스포럼(PEACE FORUM)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역내 안보위협 요인 진단 및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은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관련 문구를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했고, 2022년에는 통일 관련 대외 선전 업무를 담당하던 외무성 조국통일국을 폐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통일국 폐지 주장의 근거로 "2025년 9월 5일에 외교관 출신 탈북 인사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탈북 외교관이 그간 알려진 인사 중 한 명인지, 새롭게 입국한 인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지난 2023년 11월 망명한 사실이 지난해 7월 확인된 이후 탈북 및 한국 입국 사실이 공개된 북한 외교관 출신은 아직 없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의 '두 국가론'은 특정한 국면에서 갑자기 제기된 주장이 아니라,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오랜 준비를 거쳐 내놓은 담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은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미 북한이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했다는 점을 '비핵화 불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국가 관계가 헌법에 명시되면 앞으로 두 국가론을 철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두 국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 맹점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처음 선언한 뒤 노동당 및 내각 산하의 대남기구를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이 외무성 조국통일국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국의 폐지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 관련 사업의 실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의 이름을 '당 10국'으로 바꾼 것을 두고, 외무성 조국통일국 역시 이름을 바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