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종합2보)

(서울=뉴스1) 최소망 김예슬 임윤지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면서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새 규범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으며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이 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다.

정 장관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이 각각 동시 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은 이미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면서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이미 두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통위원들이 '두 국가론'이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헌법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 3조(영토 조항)와 4조(평화통일 조항)는 분단을 전제한 것이며, 한반도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내내 '두 국가론'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 장관도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헌법 체제 내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는 가능하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며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한 시점을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노동당 규약을 삭제했다면서 이때부터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동시에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다"라며 "이어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북한이 '남조선해방론'을 포기한 것이며, 이것이 두 국가로의 전환의 뿌리였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핵 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추후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핵 협상에 나선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지난 10월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두고 핵무력을 과시한 셈"이라며 "이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양측(북미) 모두 다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인사들이 '자주파'와 '동맹파'로 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관련 "3만 5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일 것이며, 그래야 남북관계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모든 정책 결정이 김 총비서에게 집중된 북한 체제 특성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주체도 김 총비서"라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적어도 2026년 안에는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북미 간 대화 촉진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중국도 상당한 딜레마가 있고, 그 점에 대해 우리와 여러 가지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김석기 외통위원장(국민의힘)이 북한이 '핵보유국'인지를 묻자 "사실상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정 장관의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자 "(북한의 핵 보유는) 세계적 상식이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