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 연합훈련 조정, 대통령께 건의…남북관계 가늠자"(종합)

(서울=뉴스1) 유민주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소통 여부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연합훈련은)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현충원 참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다"며 "내일(29일)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예'가 아닌 '조정'이라고 언급하며, "조정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훈련을 '연기'하기 보다는 훈련의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새 정부의 행동을 보려 할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돼 있듯,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한 것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 여건을 조성한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김 부부장이 언급한 '흡수통일'에 대해 "1991년 기본합의서 이후 역대 정부, 윤석열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흡수통일이 아니고 평화 공존을 추구해 왔다고 강조하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제타격론, 주적, 심지어 무인기를 평양 노동당 당사 상공에 띄운 행동들로 봐서 '북한 붕괴론'의 입장이었던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에서도 그에 대한 불쾌감, 불신을 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정상화와 관련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축소된 인원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폐지한 남북회담사무국(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초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해당 사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며 곧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정권에서 통일부는 전체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8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당시 교류협력실과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은 통폐합됐다.

정 장관은 아울러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상 대북 접촉 신고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만큼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 접촉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접촉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사전 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