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제재 사실상 무력화…피해는 고스란히 北 주민에게"

(서울=뉴스1) 최소망 손승환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평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소외된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들에 의한 피해'를 묻자 "북러 동맹 속에서 지금 유엔 등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제재가 효력이 있는지) 좀 깊이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재가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에게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관련 정확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당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고 북한이 요구한 민수 관련 제재 5건을 해제했다면, 그래서 영변 핵 폐기 절차에 돌입했다면 어땠을지 부질없는 상상을 해 본다"면서 "결국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금 이중, 삼중, 사중의 제재 틀이 작동하면서 지난 2010년 정부가 내린 5·24 제재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면서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풀 수 있다. 남북 대화 재개 국면이 되면 이것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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