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능력, 의학적으로 분석"…北, 최고인민회의서 법안 채택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능력 의학 감정법' 등의 새 법안들을 심의·채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 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집행법, 생물안전법, 노동능력 의학 감정법의 심의·채택과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해당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그중 '노동능력 의학 감정법'은 사고가 생긴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측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최근 수년 사이 전국 각지에서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많은 인원이 부상을 입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youmj@news1.kr